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5		제출년월일 : 2011.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연접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1)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건축물: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등 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및 별표 28 신설)

1) 유도지역 기준 설정: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기개발지역과 거리, 기 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일반음식점을 허용(안 별표 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ㆍ군 도시계획조례 개정계획 시달【전라북도 지역개발과-8266(2010.7.9)】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기 간: 2010. 11.  3. ～ 2010. 11. 22.(20일간)

- 결 과: 의견사항 없음

4. 따로붙임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의2”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중 “영 제56조”를 “법 제56조“로 한다.

제2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복구비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를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5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 중 “「농지법」제32조”를 “「농지법」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61조제1항”을 각각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제61조제1항”은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영 제55조제5항, 제26조, 제27조”를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제5항, 제27조, 제28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법 제113조 제6항”을 “법 제113조의2”로 한다.

제84조 중 “영 제134조제4항”을 “법 제144조”로 한다.

「남원시조례 제578호(2003. 6. 18.) 남원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23의 제2호나목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일반음식점과”로 한다.

별표 25를 삭제하고,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8]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19조의3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자목 , 차목 및 조례 별표 20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50m 이내	35,000㎡ 이상	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2.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1. ～ 8. (생 략) 9. (생 략) <신 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생 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생 략)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 라. (생 략) 4.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재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전라북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다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건폐율) 1. ～ 5. (생 략)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생 략)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 략)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4조(회의록) ① (생 략) ②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 제6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제578호, 2003. 6. 18.)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5의 건축물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다. ～ 차. (생 략)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법 제22조의2-----------------도지사 --------------------------- --------------------------- --------------------------- ---------------------------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1. ～ 8. (현행과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 라.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법 제56조------------------------------------------------------- --------------------------- --------------------------- --------------------------- ---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해당------------------ --------------------------- --------------------------- --------------------------- --------------------------- --------------------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따른------------------------------- ②------------------------- --------------------------- --------------------------- ---------------------------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건폐율) 1. ～ 5. (현행과 같음)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1. ------------------------- ------------------------------------------------------------------------------------------------------------------------------------------------------------제62조제1항------------------------------------------------- 2. ------------------------- ----------------------------------------------------제62조제1항-------------------------------------------------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 --------------------------- --------------------------- --------------------------- --------------------------- --------------------------- --------------------------- --------------------------- --------제62조제1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제5항, 제27조, 제28조-------------------------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6개월----------------------- -------------------------법 제113조의2 ----------------- --------------------------- --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 --------------------------- --------------------------- --------------------------- --------------------------- ------------ 부칙(----------------) 〈삭 제〉 【별표 23】----------------- ---------------------------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일반음식점과 ------- 다. ～ 차. (현행과 같음)